서울시의회에서 욱일기 사용 금지 조례의 폐지를 시도했으나, 이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하루 만에 철회되었고 홍준표 대구 시장이 '정신 나간 짓!'이라며 저격했다고 합니다. 다음글에서는 서울시 욱일기 사용 금지 조례의 배경, 조례 폐지안 제안과 논란의 시작, 조례 폐지안 철회 및 정치권 반응,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욱일기 사용 금지 조례의 배경
2. 조례 폐지안 제안과 논란의 시작
3. 조례 폐지안 철회 및 정치권 반응
4.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1. 서울시 욱일기 사용 금지 조례의 배경
2013년 한일전 경기 도중 일본 응원석에서 욱일기가 펼쳐지자 현장 진행요원들이 제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2020년, 서울시의회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와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욱일기의 공공장소 사용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2. 조례 폐지안 제안과 논란의 시작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 서울시의원은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조례로 막을 필요가 없다며 조례 폐지안을 제출했다.
그는 시민들이 이미 욱일기 사용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조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폐지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명의 지지를 받았으나, 욱일기가 국제 경기 등에서 점차 자주 등장하는 상황에서 조례 폐지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조례 폐지안 철회 및 정치권 반응
논란이 확산되자 김길영 의원은 하루 만에 조례 폐지안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앙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러한 조례 폐지 시도가 3·1 독립운동 정신에 배치된다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일편단심'이라고 비판하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번 조례 폐지 시도는 다양한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폐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국민의 힘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이 사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례 폐지 추진이 당의 강령과 배치된다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힘은 내부적으로도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문제에 대한 당의 대응 방식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조례의 폐지를 추진한 것에 대해 4월 6일 “정신 나간 짓”이라고 저격하였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서울의 여당 시의원들이 욱일기 사용금지 조례를 폐지하려고 시도했다며 사실이 밝히는 자리에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라는 질문을 받고 “정신 나간 짓”이라고 답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욱일기 사용금지 조례의 폐지 시도와 그에 따른 하루 만의 철회 사건은 한국 사회 내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 상처와 현대 사회의 가치 간의 충돌,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계산과 사회적 반응의 복잡한 양상을 드러냈습니다.
욱일기 사용 금지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와 그 상징물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국내 정치의 문제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의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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