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증원, 의료파업 초읽기!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을 결정함에 따라 의료계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정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 복지부 의대 정원 대폭 확대 계획, 한국 의사 수 OECD 평균 대비 부족, 지방 병원 의사 구인난 심화, 2035년까지 의사 1만 5천 명 추가 확보 필요, 의사단체들의 반발, 여론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정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

2. 복지부, 의대 정원 대폭 확대 계획

3. 한국 의사 수 OECD 평균 대비 부족

4. 지방 병원 의사 구인난 심화

5. 2035년까지 의사 1만 5천 명 추가 확보 필요

6. 의사단체들의 반발

7. 여론의 반응

1. 정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

정부는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이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2006년에는 3천58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증원이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증원으로는 올해 정원의 65.4%에 해당하는 인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하고,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원 규모는 작년 11월에 실시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보다는 적지만, 예상보다 큰 수준으로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복지부는 2천 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할 계획이며,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2031년에 의대를 졸업하게 되고, 이후로는 매년 2 천명씩 의사를 배출하여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인력 수급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복지부, 의대 정원 대폭 확대 계획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의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는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탄력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늘어난 정원은 지방 의료를 강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상향 조정되어 60%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집중 배정하고, 각 대학의 제출 수요,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해 온 복지부는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한국 의사 수 OECD 평균 대비 부족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OECD 평균은 3.7명이며,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독일 등은 한국의 약 2배 수준입니다.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13.6명)의 절반 정도입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의사 수 부족이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4. 지방 병원 의사 구인난 심화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자들은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기 위해 새벽 KTX를 이용하는 '원정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분야에 의사들이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 2035년까지 의사 1만 5천 명 추가 확보 필요

복지부는 2035년까지 1만 5천 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예상에 따르면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취약지역에서는 추가로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의대 증원을 추진해 왔으며,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6. 의사단체들의 반발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발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집단휴진, 파업 등의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고, 필수 의료 정책과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천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을 예상하여 파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7. 여론의 반응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과 국민 여론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으며, 의사 단체가 단체 행동을 취하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 내용 ]

 

하지만 야권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세부적으로는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