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하면 소기업 망한다! (최저임금 2025)

[ 2025 최저인금 인상 ]

 

내년도 최저임금이 13.6% 인상될 경우,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의 보고서는 유럽 15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소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연구 배경 및 목적, 분석 방법 및 데이터, 연구 결과, 정책 제언 및 결론입니다.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분석 방법 및 데이터

3. 연구 결과

4. 정책 제언 및 결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기업의 폐업 위험을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2. 분석 방법 및 데이터

이번 연구에서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유럽 15개 국가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별 차이점을 제거한 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했습니다.

 

3. 연구 결과

3.1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이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13.6% 인상될 경우,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0.77 ×1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9만 6000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3.2 종업원이 없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반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 폐업률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4. 정책 제언 및 결론

연구를 진행한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4인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최저임금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