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테무 규제 발암물질 제품 퇴출, 해외직구 제한 대상 확대

[ 알리 테무 규제 ]

 

해외 직구인 알리, 테무 등에 발암물질이 발견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글에서는 해외직구 제한 대상 확대, 정부 발표 내용, 발암물질 제품 대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해외직구 제한 대상 확대

2. 정부 발표 내용

3. 발암물질 제품 대책

4.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

 

1. 해외직구 제한 대상 확대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직접 구매(이하 '직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구매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해외직구 제한 대상은 어린이 제품부터 생활필수품까지 포함하여 확대될 예정입니다.

 

2. 정부 발표 내용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 직구의 증가 추세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강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해외 제품 중 안전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의 직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어린이용품 34개를 포함한 총 80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특히,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나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전면 금지됩니다.

 

KC 인증은 안전, 보건, 환경 등의 법정 강제 인증 제도를 통합한 것입니다.

 

생활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서도 신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직구가 금지됩니다.

 

3. 발암물질 제품 대책

이와 함께 정부는 유해성분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엄격한 사후 관리를 통해 국내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위생용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 1050종을 포함해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품 반입 차단을 위해 AI 기반의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해당 플랫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와 함께 KC 미인증 제품, 불법 제품 및 가짜 제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수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직구와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또한, 규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의료제품과 관련된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총 699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제품의 진위 확인이 어렵고, 변질 또는 오염의 위험이 있어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