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OECD 격차와 정책적 개선 방향

한국에서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현황이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미흡함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출산휴가의 기간은 짧고, 그를 이용하는 비율도 낮아 부모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다음글에서는 우리나라 출산휴가 현황, 육아휴직 현황과 이용률, 정책적 대응과 정당 공약, 결론을 분석하여 이러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여야 정책 공약들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출산휴가 현황

2. 육아휴직 현황과 이용률

3. 정책적 대응과 정당 공약

4. 결론

1. 우리나라 출산휴가 현황

1) OECD 국가 중 출산휴가 기간 비교

한국은 12.9주(90일)의 출산휴가로 OECD 평균(18.5주)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 국가들과도 두 달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출산휴가의 부족함을 시사합니다.

 

2) 출산휴가 이용률의 국제적 비교

2021년 기준 출산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으로, 이는 비교 대상인 멕시코(13.0명)에 비해도 높은 편입니다. 이는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출산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비율이 낮아진 결과입니다.

2. 육아휴직 현황과 이용률

1) 국내 기업문화와 육아휴직 이용률의 관계

2020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한국이 48.0명으로, 이는 국제적 비교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기업문화와 급여 상한의 영향으로 인해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한 육아휴직 이용률 하락

응답자 중 한 부모는 "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가 너무 조금 나온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복직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나타내며, 금전적 문제로 인한 이용률 하락이 명확해졌습니다.

3. 정책적 대응과 정당 공약

1) 국민의 힘의 육아휴직 관련 공약

국민의 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 원으로 올리고,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보장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3) 유재언 교수의 평가 및 제언

유재언 교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법 개정 및 매칭 펀드 도입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4. 결론

현재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정당들은 부모들의 의견과 요구를 고려하여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