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배임1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적용 어렵다는 법조계 해석 최근 국내 최대 기획사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경영권 갈등이 고발로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민 대표와 부대표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권 찬탈 계획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다음글에서는 법조계의 해석, 업무상 배임죄 성립조건, 결론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법조계의 해석2. 업무상 배임죄 성립조건3. 결론 및 전망 1. 법조계의 해석법조계에서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실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 2024.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