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미혼모로 남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

[ 혼인신고 없이 미혼모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신혼부부의 사연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결혼 2년 차인 이 부부는 아이를 낳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모로 남아 혜택을 받자는 아내의 제안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부모로 남아 각종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이유, 그리고 현 정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

  1) 미혼모 지원금

  2) 청약 및 대출 혜택

3. 통계로 보는 혼인 외 출생아 증가 현황

4. 정부 지원 제도의 문제점

  1) 현실과의 괴리

  2) 정책의 실효성 부족

5. 제도 개선의 필요성

6. 결론

 

1. 서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인 작성자가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는 아내의 제안을 듣고 이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는 미혼모로 위장해 아이를 키우면 지원금 등의 혜택이 많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

1) 미혼모 지원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모로 남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미혼 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에 에너지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스포츠 바우처와 문화누리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에는 월 20만 원 정도의 수당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에게 큰 유인책이 됩니다.

 

 

2) 청약 및 대출 혜택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약과 대출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 이하만 가능합니다.

 

반면,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청약은 월평균 소득 100%가 기준이라 신혼부부보다 소득 조건이 낮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도 미혼일 때 이자를 적게 낸다는 판단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통계로 보는 혼인 외 출생아 증가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7천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작년에는 만 명 가까이로 늘었으며, 이는 2년 사이에 42% 증가한 수치입니다.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혼인 외 출생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된 이유가 혼인신고를 미루고 미혼부모로 남아 각종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정부 지원 제도의 문제점

1) 현실과의 괴리

현재의 정부 지원 제도는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합산 소득을 따지는 방식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며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을 페널티로 인식하게 만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2) 정책의 실효성 부족

또한, 현재의 정책들은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결혼을 늦게 하고 맞벌이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득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부모로 남아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현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을 따지는 방식보다는, 현실적인 소득 조건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결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부모로 남아 각종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정부 지원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소득 조건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